이재명 정부, 1차 오일쇼크 재현 우려…'돈 풀며 가격 통제' 정책 비판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를 확대하면서 행정력으로 물가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1973년 박정희 정부가 1차 오일쇼크 때 시도했던 방식으로, 당시 물가상승률이 74년 24%, 75년 25%까지 급등하며 실패한 전례가 있다.

1979년 2차 오일쇼크 때는 정부가 긴축 정책으로 선회해 통화량을 조였고, 83년 물가상승률을 3.4%까지 낮춰 30년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 반면 중남미는 계속 포퓰리즘 돈 풀기를 하다가 80년대 외채 위기를 겪었고, 일본과 대만은 긴축을 택해 경제 선진화를 이뤘다.

현재 이란전쟁으로 촉발된 3차 오일쇼크 상황에서 정부의 26조원 추경은 전 국민 7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퓰리즘 정책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속에서 과도한 통화 확대는 물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장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