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2029년 1360조 전망, 4년간 440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2025년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약 440조원 증가해 2029년 136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1.1%에서 2029년 76.2%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 없이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는 증가 속도가 완만해 비중이 2029년 23.8%로 감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정부 보증채무도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으로, 국가채무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