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앞두고 사건 처리 부실화·인프라 미비 우려 확산

검찰청이 10월 해체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는 가운데, 사건 처리 부실화와 행정 인프라 미비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인력 부족 속에 7개월여의 '마감 시한'에 쫓긴 사건들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험 많은 8년차 이상 전결검사들이 특검·유학·휴직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초임 검사와 부부장급으로만 검사실이 채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각 검사실마다 300~400건의 사건이 쌓여 있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청사 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물리적 준비도 기한 내 완결이 불투명하다. 3000명 규모의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마련과 설비 이전·설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는 0.8%에 불과해 인력 확보도 난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