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쟁에 밀린 민생 의제

2026년 10월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야 공방이 국감의 중심을 차지했다.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공방의 소재가 됐다. 장바구니물가와 대출 이자, 일자리 문제는 정치적 논쟁에 밀려 뒤로 물러났다.

여당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아쉬움을 남겼다. 야당 역시 고성과 극단적 주장으로 쟁점을 흐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인 채택 기준은 여권 부담 여부가 아니라 검증 필요성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감의 성과는 여야의 정치적 승패보다 국민의 일상에 남길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생활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청년 일자리 지원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따져야 한다. 정쟁에 밀려난 민생을 다시 국감의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