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어음 확대로 금융 리스크 우려

증권사들이 정부의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 정책에 따라 발행어음 발행을 확대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자금인데, 이를 3년 이상의 장기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가 발생한다. 2022~2023년 금리 인상기에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운용에서 적자를 본 사례가 있으며,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투자자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차입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안정성 비율은 평균 135.2%로, 모건스탠리(6.4%), 골드만삭스(56.4%) 등 해외 업체에 비해 빚이 매우 많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이 비율이 200%를 넘어섰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이 발행어음 관련 유동성 리스크 자료를 연이어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허가 확대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사모대출 부실 우려와 국내 금리 인상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유동성 위험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