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공적연금과 국가 역할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공적연금과 국가 역할'을 주제로 마지막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노후보장과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 내에서는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이 제시됐다. 한쪽은 출산·고용·기술혁신 등으로 사회의 질을 높이고 누진적 조세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0~40%에 달하고 국민연금액이 월평균 7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는 국고지원을 포함한 직접적 역할을 강화하고 적정 노후보장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