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계엄 이후 임명 공공기관장 53명 중 52명 여전히 재직 중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50여 명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경영평가 기준을 통해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알박기' 기관장들을 적극 교체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6월 조기대선 전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 53명 중 52명이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한국환경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주요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시간만 때우는 기관이 많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에 따르면 절대평가를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해졌다. 민주당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정부 위원장들은 이미 속속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