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제재 도입

2026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에 과태료 제재 규정이 도입됐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공동 시행 시에는 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으로 참여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전체 위험요인에 대한 기존 평가 결과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는 평가표 작성 여부보다 실제로 위험을 발견하고 줄였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업은 기록·보존 관리와 함께 현장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포착하고 개선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