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환자 5년간 127% 급증, 사회 문제화

도박 중독 환자 수가 2019년 149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5년 새 127%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만에 이미 작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으며, 제대 후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20대가 부모의 신고로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도박은 개인의 인생 파탄을 넘어 사기,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이버 도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도박 중독을 질병이자 범죄로 보며, 가족의 설득이나 빚 대신 갚아주기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 기관의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을 담은 양형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