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 시민 숙의 토론 개최

국회는 4월 4~5일 2030년 이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경로를 공론화하는 시민 숙의 토론을 개최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에 명시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시민대표 340명이 참여했으며 10~14살 미래세대 40명도 함께했다.

시민대표단은 조기 감축, 선형 감축, 지연 뒤 후기 감축 3가지 경로를 검토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은 조기 감축을 선택하며 '당장 많이 줄여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고, '어른들의 결단과 공정한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화석연료 에너지 패권 추구로 인한 국제 불안정 속에서 에너지 자립을 통해 공동체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기후 시민 토론 결과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