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기업 세금·보험료 부담 가중

2026년 10월 26일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정책자금과 보조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민간기업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고령화로 연금 지출 압박이 커지자 세무당국이 징수를 강화했다.

윈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국 상장사 최소 80곳이 법인세와 가산금을 추징당했다.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최대 38%에 달하며 2026년 11월 1일부터 미납 기업에 체납액의 최대 3배 벌금이 부과된다. 2027년 국가공무원 채용에서는 세무 분야 선발 인원이 2만4013명으로 전체의 67.28%를 차지했다.

이런 징수 강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확충과 산업 고도화라는 정책 목표가 기업 현장에서 충돌하면서 민간경제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