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제약업계와 갈등 심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약가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과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이 목표다.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편안 시행에 따른 업계 피해 규모가 연간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12만 명 중 1만4800명의 실직과 R&D 동력 상실을 우려했다. 제약업계는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약가 인하로 이미 고통받아 왔다고 호소했다.

제네릭은 국내 의약품 공급의 99%를 담당하고 있어 약가 인하로 인한 생산 중단 시 의약품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신약과 제네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