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당,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목표 헌법 개정안 발의

여야 6당이 3일 헌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으며,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1987년 이후 39년간 유지된 '87년 체제'를 종료하고 계엄 관련 국회 권한 확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 약 10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강하게 반발 중이나, 당 내에서도 개헌 참여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 당론 결집이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