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분리 추진 속 5개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불확실성

2025년 9월 10일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인가 심사는 이르면 10월 추가 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 해체 및 금융감독원 파업 우려 등 조직 개편안 추진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 지위를 갖춘 증권사들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금융상품으로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

금융투자업계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혼선으로 인한 인가 일정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정 심사 기간 내 처리 의무를 근거로 지연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제시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대로 모험자본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