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한 논의, 세대 갈등 해소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언급했으나, 청와대가 3일 뒤 제한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런던은 평일 오전 9시 이전 출근 시간대에 노인도 요금을 내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은 시간제한 없이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오전 7~8시 노인 승차 비율은 9.7%, 오전 8~9시는 7.9%로 출근 시간대 혼잡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하며, 2035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무임승차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나 시간대 제한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세대 간 양보와 조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