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 유치 위해 '톱티어 비자' 확대

정부가 해외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확대 시행한다. 최우수 인재와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시한을 단축하는 방침이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인재 확보가 국력인 시대에 해외 인재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는 시의적절하지만,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심화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인력난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다. 대학원 실험실에서는 신입생 부족으로 연구 과제를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심각하게 밀리고 있다.

톱티어 석학뿐 아니라 동남아 등 제3국의 유망한 고급 기술 인재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내 대학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장기 체류 문턱을 전면 낮춰야 한다. 이민청 설립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