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논란, 제도 개혁 방안 제시

메가특구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고소득 관리자·개발자의 근로시간 상한 폐지를 원하지만, 능력 있는 개발자의 지방 이동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성과 경직성이 문제다. 주 52시간 체제 완성 후에도 2025년 연간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독일(1332시간)보다 501시간 길며, 주 단위 정산을 유일하게 고수하는 나라다. 유럽연합은 4개월, 독일은 6개월 평균으로 관리하고 일본도 월·연 단위로 규율한다.

개혁의 핵심은 기간 총량을 엄격히 규율하되 배분은 유연하게 여는 것이다. 월·연 누적 상한 도입, 유연근로제 통합, 전자적 근로시간 기록 표준화, 임금체계 개선, 근로자대표 민주적 선출 법제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