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기소

성신여대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 반대 시위로 교내 건물에 래커칠을 한 학생 5명이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년 11월 시위 참여자 13명 중 10명이 검찰 송치됐다.

학교 측은 시설 복구에 약 4억원을 투입했으며 학생들을 고소했으나,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했다. 검찰은 범행 반성과 학교 측 의사를 참작해 나머지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여대 정체성 논쟁이 형사 책임 단계로 전환되면서 학내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위 방식의 적법성과 학교 운영 자율성 사이 경계 설정이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