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한국의 입법 과제 조명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이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06년 채택되어 2010년 제정되었으며, 한국도 2023년 2월 발효했지만 관련 입법은 미비 상태다.

강제실종은 국가나 그 지원을 받는 단체가 개인을 체포·구금한 뒤 사실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의 '더러운 전쟁'과 한국의 '김대중 납치 사건'이 대표적 사례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관련 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실종자 사건은 국가폭력과는 다르지만 공권력 부재로 인한 고통을 보여준다. 국가 시스템이 시민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