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률 26%로 하락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실시된 인사청문회 38차례 중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한 청문회는 10차례에 그쳐 26%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 당시 36%보다 낮은 수치로, 청문회의 형식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의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전혀 없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3%로 '적합하다' 22%를 크게 앞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에 90여명의 참고인이 출석했으며, 주요 공직자 지명까지 평균 290일의 검증 기간을 거친다. 현 정권이 여론을 경청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통한 충실한 청문회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