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1심 판결보다 8년 감형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했으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는 12·12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나온 판단으로, 직접적 책임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과거사 관련 재판의 양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