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미래대응기금 협의 내역 부재 논란

국무조정실이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별도로 협의한 내역이 없다고 2026년 10월 21일 밝혔다.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7년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으로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였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국무총리실은 정책 조정이 정책 잘못이나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원 배분을 조율할 책임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 재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공론화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책임 소재 설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