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기업 규모별 격차 심각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의 1년 뒤 고용유지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25년 7월 기준 1천명 이상 사업장은 91.9%인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71.2%에 그쳤으며, 출산전후휴가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는 2021년 297건에서 2025년 860건으로 급증했으나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8.2%에 불과했다. 올해 접수된 692건 중 기소나 과태료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57건뿐이고 84.2%는 위반 없음이나 행정종결로 마무리됐다.

김위상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귀 어려움이 저출생 극복을 어렵게 한다며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비용 보전 등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