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국 관광상품 100억원 추경예산 둘러싼 여야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100억원 예산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20개 도시 대상 관광상품 개발과 전세기 유치 유도 사업이며 개별 관광객 현금 지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공사를 통한 중국 항공사·여행사 지급이 결국 중국인 특혜성 지원이라고 주장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장은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며 맞받았다.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했으나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셰셰 추경'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사의 물품 판매 대금 미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으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비축유 확보 현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경의 성격을 둘러해 민주당은 경제 쇼크 최소화 응급처방이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선거 앞 현금 살포라고 공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