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우 동작구의회 전문위원, 기초의회 구조적 문제 지적

이일우 서울 동작구의회 전문위원은 "대한민국에 기초의회는 없다"며 기초의회가 집행기관과 분화되지 않은 채 산하기관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회 사무기구가 구청장 아래 계선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이 형식적으로만 독립됐을 뿐 예산·조직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는 국회나 광역의회와 달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며, 정책지원관 제도도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들은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에서 한 번, 의회 내부에서 또 한 번 꺾인다고 설명했다.

해법으로 국회법처럼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 의회 직렬 신설 등을 제시했다. 형편없는 지방의원은 자질 문제가 아닌 공천 구조와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