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AI 노동인권 실태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이 노동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750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AI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 차원에서 AI에 따른 노동조건·차별·건강 등 노동인권을 다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은행권 인사평가, 공공기관 면접, 제조업 현장 감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조사팀은 노동자 1250명과 노사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금속·금융 등 12개 업종과 웹툰·운송·배달 등 10개 직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부문 340곳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개발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해 현장 검증에 나선다.

9월에는 온라인 '인공지능 노동 관측소'를 개설해 AI 도입 사례와 인권 침해 제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축적된 실증 데이터는 향후 국회의 입법 제도화와 정부 부처의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