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이름들, 법과 제도로 기억되다

2019년 민식이법부터 2026년 이채원양 사건까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유족들이 실명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식·김혜빈·김하늘·이채원 등 개별 사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피해자 중심의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를 익명이 아닌 개인으로 기억해달라며 가해자 엄벌, 심리치료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개선을 요구했다. 각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체는 이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응답과 실질적 개선으로 응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회 문화 정착과 예방 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