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에이전트 시대 개인정보 규칙 정비 추진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 구매와 병원 예약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개인정보 전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시작하는 '모두의 AI' 비공개 베타 서비스에서 실제 데이터 연계 수요를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법적 검토를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판매자, 제공 항목, 보관 기간, 이용 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용자가 AI에 업무를 맡겼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기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오픈AI와 메타 등 해외 기업들도 에이전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과다 전달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제 장치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비공개 베타 서비스를 통해 기업 간 데이터 연계 수요를 파악하고 현행법상 허용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SK텔레콤·KT 컨소시엄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비공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