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빈집 방문 중 주민 속옷 만지는 논란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누수 확인을 명목으로 빈집을 방문한 뒤 주민의 속옷을 꺼내 살펴본 모습이 홈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주민 A씨는 가족여행 중 누수 신고를 받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나 직원 B씨가 빨래 바구니를 뒤져 여성용·남성용 팬티를 들고 펼쳐보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단침입이 아니고 속옷을 훔치거나 손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B씨는 물을 닦을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관리사무소는 B씨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건은 주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현행법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