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 삼부토건 사건 결심공판서 증거목록 미준비로 재판장 질책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결심공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재판장은 특검팀을 향해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질책했으며, 결심공판이 한 차례 더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검팀은 수사 단계에서도 양평군 공무원 진술 강압 의혹, 지방의원 사건에서 브로커 회유 의혹, 통일교 유착 사건 편파 수사 논란 등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 특검법상 대상을 뛰어넘어 광범위한 '문어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절차와 정당성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경력의 33년 법관 경력 특별검사가 준비 부족으로 후배 판사에게 비판받는 상황은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남은 사건에서 철저한 재판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