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3배 증액, 승인 요청 누락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사업비가 국제행사 승인 당시 248억원에서 723억원으로 약 3배 늘었지만 사업변경 승인은 요청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2026년 10월 14일 보도됐다.

여수시는 2024년 12월 지방비 428억원을 추가로 증액했으며 이후 703억원과 713억원을 거쳐 723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수시는 국비 증액이 아니라 지방비 증액이라 승인 요청이 불필요하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당시 규정대로라면 승인을 요청해야 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국비 지원 요구액이 20%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가하면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사안은 당시 규정 해석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