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형 대상 범죄 6개 추가 축소

베트남 공안부가 20일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마약 밀매·반정부 테러·폭동·반인도적 범죄·전쟁 범죄·16세 미만 아동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완화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 8개 범죄를 추가로 완화해 사형 대상 범죄를 18개에서 10개로 줄였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4개만 남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 사법 진보 흐름에 발맞추고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10월 정기회기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벌금 기준 상향과 사이버 보안·환경 등 9가지 신규 범죄 유형 신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