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 후 정치권, 실질적 투자·인프라 지원 강조

반도체특별법이 8월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기업에 공장 가동 확신을 주고 정권 변화에도 반도체 생산거점의 인프라 계획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직접보조금을 포함해 미국·일본 등 경쟁국의 정책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 속도에 맞춰 법적 틀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동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