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실업급여 부정수급 57% 급증

지난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1년 새 57% 급증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확인됐으며, 적발 인원은 1359명에서 2134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체류 기록이 확인된 수급자 수는 2만3405명에서 2만832명으로 11.0%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 체류 수급자가 1만1332명, 적발자가 69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해외 체류 수급자를 점검해 왔지만 적발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출입국 기록과 실업인정 신청 내역을 연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해외 체류 수급자에 대한 점검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