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등 부과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모든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장기보유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도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주택 공급 유인을 감소시키고 개인 자산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독일 등 선진국은 장기 거주 주택에 양도세를 감면해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데 부동산 세제까지 강화되면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과도한 과세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