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여섯 번째 특검 출범, 특검의 남발 문제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을 앞두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섯 번째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관봉권 띠지·종합특검에 이어 선관위 특검까지 예외적 제도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의 남발은 검찰 개혁의 실패를 자백하는 것이며, 정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뜻이다. 잦은 특검으로 검사들의 파견이 증가하고 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화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셈법이 앞서면 특검의 취지가 무너진다. 특검공화국이라는 자성의 언어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