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자주국방 추진, 야당의 침묵이 발목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은 찬성과 반대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의 침묵은 전작권 환수가 진보 진영의 어젠다이고 핵잠수함이 보수 진영의 과제라는 구조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한미동맹을 절대화하는 한국 보수의 특수성도 작용해 미국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적 침묵은 국가 전략의 지속성을 훼손한다. 전작권은 20년간 같은 공약이 반복·번복되는 악순환에 빠졌고, 2030년대 중반 건조를 목표로 하는 핵잠수함은 정권 교체에 따른 우선순위 변동으로 완성이 요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