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도·파키스탄 모델' 핵보유 용인 수순 밟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되지는 않되 핵 보유를 용인받고 제재 완화를 얻는 '인도·파키스탄 모델'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 후 제재를 받았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 협력과 중국 견제를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 인도는 2008년 원자력공급국그룹 예외를 인정받아 핵확산금지조약 비가입국인데도 국제 민수 핵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북한에 적용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인도·파키스탄보다 복잡하고, 북핵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어 미국의 핵 용인이 동맹국의 신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