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갈등 장기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공개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 갈등이 심화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현재 대법원 3부는 대법관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용 중이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구성 요건인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므로 운용에는 차질이 없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2027년 5월 정년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한번 더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2028년부터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으로 늘어나면, 신임 대법관들은 모두 차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