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제 개편안 대폭 손질 예고

국회가 2026년 11월 세제 개편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당이 정부안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반발한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가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혔다. 정부안보다 강화된 주가누르기방지법 도입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비과세·공제 항목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9월 여당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증여 공제액을 늘리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비거주 공제액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PBR 0.8배 미만 기준으로 적용 기업을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2026년 10월 16일 전기차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세 정책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어서 일부 조항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