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퇴근 시간 없다' 발언, 보건복지부 과중 업무 구조 문제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시무식에서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관가에서 화제가 됐다. 공직자의 책임과 헌신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으나,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행정 구조의 위기 신호로 읽혔다.

보건복지부의 1인당 업무량은 다른 부처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국회 제출 자료와 입법 현황에서는 평균의 2~3배를 상회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인력 구조의 기형성으로,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원 증원은 충분하지 않아 현원이 법정 정원을 상시 초과하는 비정상적 운영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실시된 '마음건강 진단' 결과 복지부 본부 직원의 약 75%가 우울·불안 위험군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약 44%)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정책의 품질 저하는 실무자의 역량 부족이 아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137조 원 예산과 국민 전 생애를 책임지는 조직에 걸맞게 실제 업무 과중도를 반영한 정원 배분과 조직 재설계가 시급하다. 번아웃된 공직자가 만든 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