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갈등 접은 여당-재계, 미국 비자문제 선제대책 약속

2025년 9월 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지속해온 여당과 재계가 '더 많은 대화를 하겠다'며 손을 맞잡았다.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약 2주 만에 마련된 첫 공식 논의에서 여당은 후속 지침 마련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계가 우려를 표한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그룹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불법체류자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전문인력 비자 쿼터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측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가 상당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계는 코로나19 이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7%였던 경제성장률이 이후 5년간 2.0%로 하락하고, 올해는 0%대에 그칠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