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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179억 연내 부과 확정

수정2026년 11월 19일 14:40

게시2026년 11월 19일 14:3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 5개월 뒤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서초구 해석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재초환 1호 단지 반포현대는 2029년이 아닌 2026년 12월 30일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쟁점은 2023년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바꾸는지였다. 국토부는 해당 조항이 업무처리 기한 특례일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앞서 반포현대 조합에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국토부의 엄격한 법 해석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부과 시한 불확실성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179억원은 확정액이 아니며 조합의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쳐 최종 부담금이 결정되는 만큼 단지별 리스크 차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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