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기획예산처는 26일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두 기금은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동일한 자체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통합 관련 법안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5월말 국회에 제출한 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