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후 증거 인멸 혐의로 형사 고발
수정2026년 7월 30일 10:44
게시2026년 7월 30일 10: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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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KT는 이동통신 가입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IMSI·IMEI가 유출됐으나 정부에 미신고하고 사고 서버 로그를 삭제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예측 불가능한 신유형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내부망 접근통제 미흡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이행강제금·증거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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