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이재명 개혁 정책에 성과 증명 요구
게시2026년 11월 16일 08: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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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1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개혁은 명칭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재정 분야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개혁 정책 관련 글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강화하면서 금투세와 코인세는 건드리지 못한다며 세제개혁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821조원과 163조원 규모 예산을 두고도 재정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공소취소특검법을 추진하면서 경찰·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어야 하며 인기 없는 일이라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공인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혁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유승민 "李 대통령의 '개혁'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