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발전5사 통합·요금 인하 부담 국감 쟁점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발전공기업 재통합과 전기요금 인하, 송전망 투자가 겹치면서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6년 10월 19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에너지 공기업 국감이다.

최대 쟁점은 발전5사를 2027년 10월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정부안은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자회사 체제지만, 국회에는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독립 공기업안이 여럿 발의됐다. 정부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이 최대 10% 내려가 한전 수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비용 1조4000억원의 약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통상 9년 걸리는 1단계 사업을 2년 6개월 만에 끝낼 계획이나 변전소 부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기 단축 과정에서 다른 지역 설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