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강화 추진…건전성 지표와의 충돌 우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신설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실적을 ESG처럼 주요 경영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임직원 평가·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포용금융 확대는 필연적으로 건전성 지표 악화를 초래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아지며, 올해 1분기 말 4대 금융그룹의 회수 포기 대출채권 규모는 3조원에 육박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0.65%)은 대기업(0.08%)의 8배에 달한다.

금융사들은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지표 악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들의 문제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 건전성 악화 시 일반 국민이 대출 규모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책금융 공급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