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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게시2026년 4월 6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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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국가 재원을 동원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선동으로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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