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정보 외부 노출, 정부 피해 규모 파악 실패

구글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 내용이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으며, 정부가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미통위·방미심위·성평등가족부의 피해 규모 집계가 각각 달랐고 구글은 37건으로 파악했다. 기관 간 집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2차 피해 여부도 정부가 파악하지 못했다.

성평등가족부는 8월 12일 문제를 인지했으나 방미심위에는 14일 뒤인 26일에야 상황이 전달됐고, 9월 4일 완전 삭제 확인 후 이틀 뒤 추가 신고 3건이 접수되는 등 사후 확인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